[사설]독설·모욕 이어 근거없는 주장까지… 막나가는 아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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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연일 한국에 대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최근 TV 선거 토론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관리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북한을 끌어들였다. 총리 측근들은 북한 관련설을 더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

그중에는 심지어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짜뉴스성 주장까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다른 TV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모독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국가 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것이며,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국가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협상과 대화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무릎 꿇으라는 비상식적인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대한(對韓) 보복 규제 발표 이후 일본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에 경제 보복 조치를 동원한 데 대해 반(反)자유무역적이고 일본 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비판론이 일자 안보 때문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규제를 시작할 당시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데서 논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전혀 근거 없다는 점에서 비교가치도 없다. 미국이 민감해하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들고나와 향후 미국이 한일 간에 중재자로 개입할 여지를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대내외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추가 보복 조치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발언들에선 일본 사회의 반한 감정을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세계 경제규모 3위 국가 지도자의 격에 걸맞은 언행을 기대한다.
#아베 신조#대한 보복 규제#반한 감정#참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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