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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환노위서 ‘붉은수돗물·집배원파업’ 정부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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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환노위서 ‘붉은수돗물·집배원파업’ 정부 책임 추궁

뉴시스입력 2019-07-08 14:49수정 2019-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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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경부 수도시설 기술진단 방치…실태점검도 형식적"
與 "등기우편 처리하는데 28초에 불과…집배원이 기계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집배원 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수도법 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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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수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영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규정상 환경부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도 특별히 없다. 지자체장이 잘 하고 있느냐를 들여다 보더라도 패널티가 없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한 포상금이나 표창, 인센티브 등의 방안은 있지만 지자체장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프로세스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밀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동계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여당은 집배원들의 사상 첫 전국 파업이 예고돼 있는 것과 관련해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며 “구로우체국의 경우 집배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기본 물량이 정기우편물은 100통, 택배는 50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욱 재미있는 것은 집배원이 (편지를) 1통 돌리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다. 등기우편 서명을 받고 오는 데 28초를 주고 택배는 30초를 준다”며 “이게 사람한테 시키는 것이냐 기계한테 시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2010년 259건에서 2018년 78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집배원 안전사고 현황을 언급하면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만 사고가 늘어난 것은 과로 때문이다.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냐”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침묵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집배원 과로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생긴 문제다.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파업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고용부도 적극 지원 중이다.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이라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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