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불꽃 튀는 윤석열 청문회…여야 1시간 넘게 공방전

오전 10시 시작해 1시간 넘도록 자료제출 실랑이만
한국, 윤대진 친형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지적 집중
민주 "후보자와 관련된 것만 했으면"…적극 반박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부터 윤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사건 관련 부분이 화두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라고 했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라며 “말로만 국민, 국민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내놓는 건가.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윤 전 세무서장)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른다.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꼭 발부해 달라. 그래서 주요 증인을 놓고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사건 기록도 안보여주면서 시간만 때워서 뭐하겠다는 건가. 사건 기록을 여기에 다 갖다놓고,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은 바 있다. 한국당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해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에 해당하는 용산세무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에 한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 도피행각을 벌인다. 이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자기 집과 공직, 100명이 넘는 부하 공무원을 다 버리고 일방적으로 도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에는 22개월 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알 수 있다. 저는 후보자 측에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이 야당의 자료요구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단순 망신주기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검찰총장의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을 통솔, 지휘하는 자리인만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회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4월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구연구원장과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내용을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했다. 그런데 결국 권력 앞에 충성한 모습 아닌가 싶다”고 보탰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다. 진행에 관해서는 단서라도 있는 것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측, 상상 이런 것 가지고 (자료 등을) 내놓으라고 해서 청문회가 비난 받아왔던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억측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한 것만 정확하게 자료 요청했으면 좋겠다. 청문회 취지에 적합하도록 잘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다. 그때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는 황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의 증인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로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여기 있는 의원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의심이 가는 점은 자료요구, 부실하면 추궁하면서 검증해야하는 것인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그 자료 내용을 다 말씀하면 국민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후 1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거론됐던 사안 외에 새로운 논쟁거리가 더해지는 등 거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