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재발방지책 실효성 논란… ‘소 잡는 칼로 닭 잡기’ 아니냐 지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군이 해상·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함 등 감시 자원을 확대 배치하고 나선 가운데, 여론을 의식해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군은 현재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렸다.

또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을 우선 투입하고, 육군 군단급에 배치된 ‘송골매’ 등 다른 UAV(무인항공기)도 해안선을 따라 정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이 지난 6월 1일부터 NLL 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해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가용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 1함대는 지난 5월 말부터 동해에 오징어·꽁치 어장이 형성된데 따라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P-3C 및 링스헬기 등 항공초계전력의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킴은 물론, 해상기지레이다를 운용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점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도 북한 목선을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목선 식별을 위해 군함까지 투입한 것은 과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군 대령 출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도 아닌데 군의 중대형함을 투입한 것은 대화 국면에서는 맞지않은 대책”이라며 “특이 상황이 없는데도 가뜩이나 부족한 초계기를 투입해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을 늘려 감시하면 될 일인데 여론을 의식해 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안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내놓았다. 군은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TOD는 삼척항 인근 해안선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지만 목선이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오전 시간대에는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조단이 전한 바 있다. 육군 23사단 TOD는 운용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만 운영했었다.

이에 군은 23사단에 구형(TOD-2형) 대신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우선 보급하고, TOD를 24시간 운용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이 레이더가 확충되더라도 운용 요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감시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 내부에서는 “군 인력은 국가 정책에 따라 줄고 있어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데 레이더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장비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등의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 목선은 육군 23사단 해안감시레이더 2곳에 중첩 포착됐다. 레이더 한 곳의 운용 요원은 책임구역 밖의 상황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다른 한 곳은 반사파로 오인했다.

레이더와 TOD의 사각지대와 해안선 일대의 침투 예상 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도 목선이 1~2초씩 2회 촬영됐으나 감시요원이 단순 낚싯배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고, 해안 영상감시장비 감시구역의 운용시간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2020년까지 근무여건을 3교대를 4교대로 개선하고, 소초 경계 병력을 감시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이다 운용요원의 전문화 교육을 기존 3주에서 4주 과정으로 보강하고, 사단 전문교관 현장 교육을 신설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