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완료”

제주 지역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이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명확치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카지노에 대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사업장 신설뿐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까지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