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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日 돈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별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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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日 돈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별 영향 없다”

뉴스1입력 2019-07-07 12:16수정 2019-07-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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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계 자금 동향에 대해 “최악의 경우는 롤오버(만기연장)와 신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돼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대출, 자본시장 투자와 송금 제한 등 몇 가지 짚어봤는데 의미 있는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일본계 자금 동향과 그에 따른 한국 금융계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러 지표가 안정돼 있다.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그 외 금융 분야에서 거론 가능한 옵션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 이어 최종구 위원장도 이례적 통화정책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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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해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홍 부총리를 옹호했다.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 의미)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이어 최 위원장 역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총리로서 금리 인하를 바라냐”는 질문에 “정부 경제에 있어서 금융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다 같이 (사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고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 정부 관료가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홍 부총리와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레적이다.

최 위원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이 (곧바로)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리인하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금리인하 폭, 경제 여건, 대출 규제 등이 작용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아져 있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출을 일으켜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에라도 (가계부채 증가율 상승 등의) 우려가 있다면 금융규제 동원해서 차단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전히 꺾어 놓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데, 경기 문제도 같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금리인하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를 지난 2년 중 가장 큰 성과로 꼽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고 있다”며 “4%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7%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5%대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례대표 요구했다는 보도 먼저 언급하며 “악의적”

최 위원장은 커지는 복지지출 탓에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 재정정책을 접으면)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쌀을 먹고 힘내서 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복지지출이 많다고 비판하는데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최소한의 사회보건 여건을 갖춰야 나중에 쓰는 돈이 직접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지출을 도외시하고 투자로만 쓴다면 바닥이 무너져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안다. 관심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여권의 험지로 꼽히는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총선 차출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비례대표를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를 먼저 언급하며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서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하려면 내 고향에서 해야지 (비례대표 요구는)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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