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000억원’ 추경 전쟁 시작…전운 감도는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1 © News1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5일 만이다.

쟁점은 역시 추경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여야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역 대책과 경기하방 위험 대비를 위해서는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신경전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언제쯤 가능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결위 및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의결, 추경안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엔 시간이 다소 빠듯하지만, 지난해에도 여야 의사일정 합의 후 일주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비록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주에는 청와대·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과 이후 계획도 세운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미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퍼주기식 총선용 추경은 안 된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짠내 추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추경 심사의 소관 상임위인 예결위 위원장도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합목적성을 철저히 따지고, 빚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추경 통과까지는 국회법상 오는 8월16일부터 열리게 되는 8월 임시국회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