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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보복 준비…“수출규제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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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보복 준비…“수출규제 버금”

뉴시스입력 2019-07-06 20:41수정 2019-07-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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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니치 보도…18일 이후 농산물 수입규제 등 추가 보복 가능
韓 정부 요청에 실무차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경위 설명할 듯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기를 완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버금가는 대항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등을 둘러싸고 꼬인 한일관계가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징용공과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부처 협의에서 “한국의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경론이 다수였다. 한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한번에 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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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한 것은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대응과 거리가 멀다고도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한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는 오는 18일이 징용공 문제를 두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 최종 답변 시한이라면서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답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를 포함한 다음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종에 대한 수출규제에 돌입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90일 정도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경위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출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수출 규제 강화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 또는 국제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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