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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에 사용될 수도” 수출 규제 이유 짜내는 아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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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에 사용될 수도” 수출 규제 이유 짜내는 아베 정부

뉴스1입력 2019-07-05 22:43수정 2019-07-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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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이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5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화학물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안보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하는 데 있어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특정 시기에 에칭 가스 관련 물품에 대한 대량 발주가 들어왔는데, 이후 한국 기업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에칭 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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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 역시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간 대화가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1,2년새 일본 내에서 이런(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척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FNN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 수출관리를 강화했지만,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나 레이더 조사 등 누적된 상호 불신이 있다”며 “양국 정부간 의사소통 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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