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에 사용될 수도” 수출 규제 이유 짜내는 아베 정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이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5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화학물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안보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하는 데 있어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특정 시기에 에칭 가스 관련 물품에 대한 대량 발주가 들어왔는데, 이후 한국 기업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에칭 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 역시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간 대화가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1,2년새 일본 내에서 이런(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척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FNN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 수출관리를 강화했지만,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나 레이더 조사 등 누적된 상호 불신이 있다”며 “양국 정부간 의사소통 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