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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국회 논의 지연에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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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국회 논의 지연에 자구책

뉴시스입력 2019-07-05 15:24수정 2019-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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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입법예고…심의·의결 후 9월 시행
김명수 "사법행정 관련 의견 최대한 존중"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후 낸 개선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자, 대법원규칙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법원 전산망에 올린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못했다”며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일부라도 하기 위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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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법률 개정의견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사법행정 관련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까지 감축할 것”이라며 “필요시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등에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며 “상고심 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의장역인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관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2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산하에 일반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법관인사분과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지명,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 4명씩 추천받아 2명씩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판사 보직인사를 다루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규칙안을 늦어도 다음달 내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대법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위원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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