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첫 실무협상 장소는…스웨덴·ARF 접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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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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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2019.6.28/뉴스1 © News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2019.6.28/뉴스1 © News1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하순 개시될 실무협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북미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국무부와 북한의 외무성 채널을 통해 회동 당일 기준으로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실무협상의 장소로는 다양한 ‘중립 지역’이 거론된다. 스웨덴, 몽골, 방콕 등이다.

스웨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한 차례 만났던 곳이기도 하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19일에 스톡홀름 인근 교외의 한 휴양시설에서였다.

당시 미국 측 실무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현 제1부상)은 2박 3일 간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협상에 관여했다.

당시 스웨덴 측의 장소 제공과 철저한 경호로 2박 3일의 협상 기간 동안 당사국들은 관련 논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칠 수 있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이기도 한 스웨덴은 북미 모두에게 있어 신뢰를 받는 중립국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생길 경우 수교국이 아닌 미국은 영사 조력을 할 수가 없다. 억류자에 대한 영자 조력 제공과 관련 교섭을 그간 스웨덴이 담당해온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내밀한 논의가 필요한 북미 협상의 장소로 스웨덴이 떠오르고 있다. 협상 내용의 유출이나 특정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가 얽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제일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미 모두에게 우방인 몽골도 첫 실무협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몽골을 지난해부터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북한이 납치자 문제 등을 위한 접촉을 할 때나 민+관 협의체인 북미 1.5 트랙 등도 몽골에서 진행된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 몽골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몽골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몽골이 볼턴 보좌관에게 북미 협상에 대한 장소 제공 의사를 재차 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이달 중 실무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내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ARF는 각국의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갖는 장이기도 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2018.9.27/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2018.9.27/뉴스1

다만 ARF 계기 북미 협상은 실무협상보다 한 단계 급이 높은 고위급 회담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판문점 정상 회동 직후 향후 협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주도로 비건 특별대표가 테이블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미가 ARF 전 최소 한 차례 실무협상을 한 뒤 ARF 계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안건 조율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경우 ARF 계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꺼낼 안건, 협상 카드가 무엇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주장한 ‘민수 경제’ 사항 중심의 대북제재 완화 및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서 어떤 세부 사항이 가감됐을지가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비건 특별대표가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로 설명한 내용이 일부 유출되며 협상 전략이 사전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판문점 정상 회동 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완전한 동결과 대북제재의 해제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적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처음 제시된 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 혹은 해제의 효과를 위한 분명한 경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재개된 북미 협상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조치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라는 큰 틀에서의 협상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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