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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구조사서 시민권 문항 포함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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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구조사서 시민권 문항 포함 방안 모색 중”

뉴스1입력 2019-07-05 07:06수정 2019-07-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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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정부 변호사들이 이날 독립기념일 휴일에도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산업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관리들은 이틀 전 인구조사서 인쇄 마감일을 앞두고 인구조사국이 그 질문(시민권 문항) 없이 10년마다 진행하는 설문조사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으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법무부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새벽 다른 게시물에도 이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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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액시오스는 고위급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주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넣는 것을 5대 4로 반대했다. 그러나 존 G. 로버츠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정부가 좀 더 그럴듯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인구조사는 미국 하원에 의석을 배정하고 공립학교, 의료보험 혜택, 법률 집행, 고속도로 수리 등에 연방기금 8000억달러를 분배하는 데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권 문항에 집착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 문항이 들어가면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꺼려 캘리포니아같은 주들에서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강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방 하원 의석수는 줄어들고 인구를 기반으로 분배되는 연방기금도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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