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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이트 리스트’서 제외” 예고…산업계 전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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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이트 리스트’서 제외” 예고…산업계 전반 긴장

김도형 ·황태호 기자입력 2019-07-04 17:46수정 2019-07-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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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일본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식품과 목재류 등을 뺀 거의 대부분 품목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한다.

실제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배터리 소재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별로 최소 50조 원 이상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데 일본 소재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생기면 우리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분리막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는 일본 아사히카세이와 도레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을 자체 조달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일본에서 일부를 수입해 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소재 공급선을 중국, 유럽으로 다각화하고 있지만 이는 빠르게 늘어나는 필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거래선이 끊기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본 부품을 못 쓰는 사태가 오더라도 자동차 생산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분위기다. 엔진·변속기는 물론 각종 부품에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국산화가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당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부품 공급망은 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기술 강국이 부품 생태계에서 이탈하면 일정 수준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국내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개발·양산·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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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차, 수소차, 전장화로 대표되는 미래차 개발 분야에선 차질이 커질 수 있다. 공작·산업용 기계와 소재 분야에서 일본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에 일본 공정거래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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