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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여전히 블랙리스트…수출 승인 거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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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여전히 블랙리스트…수출 승인 거부 원칙”

뉴스1입력 2019-07-04 08:53수정 2019-07-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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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에 대해 사실상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검토 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며 “면허 신청서에 대해 ‘거부 추정’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물품을 수출하겠다’고 신청하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는 의미다.

상무부 측은 “화웨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도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를 다른 ‘블랙리스트’ 기업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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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됐던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크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경우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뒤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조치 완화’ 의사를 밝히자 미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조치 완화’의 구체적 의미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인 더글러스 제이콥슨은 “거부 추정 원칙을 계속 적용한다면 (화웨이에 대한 조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출 면허를 신청을 하는 건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관련 언급이 ‘쇼맨십’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전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칩 판매를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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