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북미 깜짝회동에 힘받는 ‘남북 접경위원회’…남북 도로·철도 등 추진과제 수두룩
더보기

북미 깜짝회동에 힘받는 ‘남북 접경위원회’…남북 도로·철도 등 추진과제 수두룩

뉴시스입력 2019-07-04 06:09수정 2019-07-04 06:09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文대통령, 오슬로포럼에서 제안…김연철 통일장관도 접경지역 언급
국토연구원, 남북 접경위 상설화 제안…"단계별 추진전략 필요"
"재정·기술 북측에 제공, 중앙-지방 역할 분담, 지자체간 협력 필요"

정전협정 6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이후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북측에 제안한 ‘남북 접경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태봉국 철원성 발굴, 경원선 남측 구간 우선 연결’ 등 접경지역 협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접경위원회’ 설치가 힘 있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외교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평화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사실상 북측에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동독과 서독이 접경위원회를 통해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슈에서 소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서 통일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듯 남북 접경위원회가 가동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주요기사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관계 중앙부처와 서독의 접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유하천 보호와 수자원 분야 협력, 도로·철도·수로 등 교통·산업·환경 분야에서 협력했다.

30여년간 이용이 제한된 그뤼네스반트(비무장 그린벨트 국경지역)를 함께 관리해 생태 네트워크를 보전한 것은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 협력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남북 접경수역의 홍수 피해 방지, 중국어업 조업권 문제 관리, 접경지역의 말라리아 방역, 산불·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남북 공동기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접경위원회를 설치해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임진강·한강하류와 같은 남북공유 하천은 협력할 경우 남측에 더 이득이 되는 만큼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접경 지역내 차등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접경위원회를 통한 환경·인프라·관광·산업분야 협력은 남북관계 변화와 북측의 비핵화에 따라 남북협력 초기→확대→심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초기 단계에선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시범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론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남북협력 확대 단계에선 대내적으로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공동추진체계를 가동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기구 참여, 국제적인 본 사업 일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선 특별법 제정, 민간과의 컨소시엄 가동, 공동추진체계 민간부분 확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제재가 해소된 이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기구·국제연구기관 참여, 주요국의 본 사업 참여, 국제적인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접경위원회를 설치해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남북 접경 지역의 보전·개발·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경협을 위한 DMZ 접경 지역 계획과 서해·동해 관광공동특구,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 산림 협력 등에 합의했다”며 “DMZ 일대의 생태·평화·관광벨트 구축과 연계한 동해·서해 관광공동특구, 남북 도로·철도 연결 현대화, 산림·수자원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