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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민주, 4일 의원총회 열고 상임위원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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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민주, 4일 의원총회 열고 상임위원장 결정

뉴스1입력 2019-07-04 06:07수정 2019-07-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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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 News1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고민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결단을 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종료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중 민주당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을지에 관한 논의가 오고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한국당과의 ‘원포인트’ 합의에서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직을 원내 1·2당이 각각 맡기로 협의한 바 있다. 우선권은 1당인 민주당에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개특위에 비해 연장 시한이 8월 말로 짧은 정개특위를 맡아 선거제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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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같은 관측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에서 힘을 보탠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4당 공조’ 체제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셈법이 있다. 선거제 개혁에서 4당 공조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의총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지, 하나로 원만하게 수렴될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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