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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부정적 여론에 2600개교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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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부정적 여론에 2600개교로 동력↓

뉴시스입력 2019-07-04 05:16수정 2019-07-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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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4000개교 예상→실제 2800개교 참여
하루만에 참가자 1429명 줄어…정상급식↑
일터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임금교섭 변수

급식·돌봄대란 현실화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총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계 내에선 교육당국이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되는데다, 서둘러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매년 반복되는 파업이나 농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교육공무직 파업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파업 참가자들은 속속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부가 파업 첫날인 3일 오전 10시 기준 파악한 파업자 수는 첫날 2만2004명(14.4%)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파악된 둘째날 파업 예정자 수는 2만575명(13.6%)으로 하루새 1429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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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급식파업에 참여한 학교 수는 2802개교 수준이었다가 4일 2581개교로 줄었다. 4일 1918개교(18.3%)는 빵이나 우유 등을 제공하는 대체급식을 이어간다. 오전수업만 실시하는 학교는 138개교(1.3%), 기말고사로 인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525개교(5%)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3개교(대체 75개교·미실시 138개교) ▲부산 83개교(대체 74개교·미실시 9개교) ▲대구 36개교(대체 33개교·미실시 3개교) ▲인천 155개교(대체 141개교·미실시 14개교) ▲광주 35개교(대체 20개교·미실시 6개교) ▲대전 32개교(대체 22개교·미실시 10개교) ▲울산 3개교(대체 21개교·미실시 3개교)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경기 845개교(대체 590개교·미실시 255개교) ▲강원 292개교(대체 229개교·미실시 22개교) ▲세종 80개교(대체 72개교·미실시 8개교) ▲충남 60개교(대체 53개교·미실시 7개교) ▲충북 113개교(대체 94개교·미실시 19개교) ▲전북 139개교(대체 115개교·미실시 24개교) ▲전남 156개교(대체 94개교·미실시 62개교) ▲경북 133개교(대체 111개교·미실시 22개교) ▲경남 141개교(대체 126개교·미실시 15개교) ▲제주 40개교(대체 37개교·미실시 3개교)로 집계됐다.

3일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139개였으며, 4일에는 96개교로 약 3분의 1인 43개교가 감소했다. 4일 돌봄공백이 생기는 학교는 지역별로 ▲전북 31개교 ▲전남 27개교 ▲강원 26개교 ▲인천 5개교 ▲광주 2개교 ▲경북 2개교 ▲충남 2개교 ▲충북 1개교다.

당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파업 하루 전날인 2일 6000여개 학교의 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4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파업 참여현황을 파악한 결과 3일 전국 1만426개교 중 4601개교(44.1%)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전망했다. 이 중 3637개교는 빵·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했고 220개교는 단축수업을 계획했다. 나머지 744개교는 기말고사를 이유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파업에 참여한 학교 수는 더 적게 파악됐고, 4일에는 그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노동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부정적 여론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첫날인 지난 3일 학비연대 소속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냐’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 ‘학부모로서 두고 볼 수 없다’ 등 비판 글이 쇄도했다.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두드러졌으나, 실제 급식·돌봄대란이 현실화되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분노도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학비연대 노조와 지부별로 당초 하루만 파업을 결심한 학교도 있다”면서도 “유례없이 큰 규모의 파업인 만큼 여론이 적잖은 압박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5일까지 사흘간 파업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파업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하반기까지 임금교섭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더 악화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동(back lash)이 더 거세질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파업 도중이라도 양측이 양보하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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