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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목선 축소·은폐 없었다지만…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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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목선 축소·은폐 없었다지만…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뉴시스입력 2019-07-03 17:37수정 2019-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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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문제없다더니 국방장관 거듭 대국민 사과
최초 ‘삼척항 인근’ 발표 경위, 명쾌한 설명 못해
청와대 행정관 조사 못하고 윗선 개입여부 부인
브리핑 6시간 전 군·해경 아닌 국무조정실이 나서

군 당국이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조작·은폐 의혹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아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한 북한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군과 해경의 경계 작전 실패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각종 은폐 의혹과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관계기관이 당국자가 배석하고, 무려 26페이지 분량의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 2시간여에 걸쳐 공식 브리핑과 비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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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위 보고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군 당국은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건 발생 18일이 지난 뒤에야 실패를 인정했다.

애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던 군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태도를 바꿔 직접 나서 거듭 머리를 숙이는 등 또 다른 불신만 초래했다.

특히 정부는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삼척항 인근’ 표현에 대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종전 설명을 되풀이했다.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이 이미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뒤에야 발견하고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해 마치 해상에서 최초 발견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 의혹의 발단이 됐다.

정부는 “‘해경이 (6월)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해 언론기관에 배포했다”면서 “합참 공보실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통상적 표현을 쓴 것”이라며 관련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이번 사건 관련 국방부 브리핑에 두 차례나 참석한 것을 두고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군 작전·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국방부가 주도했지만 정작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진행됐다.

결과 발표가 있기 불과 6시간 전인 이날 오전 7시 국무조정실 문자 공지를 통해 발표 주체가 결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사단에 참가하지 않았다. 관계 부처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병환 국무1차장은 “배석한 기관들이 많고, 피조사기관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했다”며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어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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