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과서 ‘수정’ 국조요구서 제출…“靑·교육부 조사”

자유한국당 이학재(오른쪽)·김한표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과에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교육부 등의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이학재 의원은 3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두 사람을 포함해 총 109명이 서명했다.

검찰은 최근 2018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정할 내용을 정했음에도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 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A·B씨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며 “교과서 무단수정 과정을 지속해서 은폐하기 위해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해왔다.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만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 불법수정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범위 및 대상으로는 Δ2018년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수정·보완 전 과정에서 상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Δ청와대, 교육부, 수정에 참여한 집필자, 출판사, 심의진 등 관계자 Δ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또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 하고, 정수 18명으로 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도 의원들은 거의 됐다. 외부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모시고 있는 과정”이라며 “교육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관심있는 의원이 추가로 참여할 것이다. 외부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함께하고 형식적으로 (우선) 제출했다”며 “제출 내용에 대한 조율은 바른미래당과 같이 했다. 원내대표끼리 대화한 만큼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