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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수출 규제 대응해 ‘통상현안대응단’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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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수출 규제 대응해 ‘통상현안대응단’ 꾸렸다

뉴시스입력 2019-07-03 16:09수정 2019-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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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현안대응단 TF 결성
WTO 제소 및 관계 부처 협의
국내 산업 여파 분석 등 대응
7월 중 소재 대책 마련해 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4일부터 시행하는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산업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통상현안대응단이라는 이름의 TF를 꾸려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단장은 김용래 통상차관보가 맡았다. 강경성 소재산업부품정책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 윤상흠 통상협력국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박종원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등이 합류했다.

통상현안대응단의 주 업무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대응이다. 1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알린 ‘일본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업무와 관계 부처, 기관 협의도 통상현안대응단에서 맡는다. 외부 대응 및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


앞서 성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금지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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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현안대응단의 WTO 제소 이외에 산업부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기술을 개발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린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이 대책은 통상현안대응단에 이관하지 않고 소재부품총괄과에서 계속 준비한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태평양 동맹(PA) 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관계 부처,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 관계장관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2일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문건을 고시하며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를 포괄 신청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우방국 범주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해 전략품목 수출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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