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목선 브리핑 참석 靑행정관, 정상 출입절차 밟아”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정부는 3일 ‘북한 목선 사건’ 국방부 익명브리핑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국방부의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밟았고 대변인실에 참석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합동브리핑’에서 “해당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참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장은 해당 행정관이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월 16일 일본 초계기 사안 백브리핑에도 참석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축소·은폐 논란이 있었던 익명 브리핑에 참석한 것을 두고 해당 브리핑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축소·은폐 의혹은 합참이 지난 17일 익명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꿔 발표하고,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군은 이 과정에서 목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레이더로 잡아내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 목선은 지난 15일 자체 동력을 갖고 움직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차장은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에 대해서는 “초기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공유했다”며 “해경은 15일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해 언론기관에 배포했지만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하단부에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 차장은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한 상황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