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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경제보복’에 신중모드 지속…참의원 선거 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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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경제보복’에 신중모드 지속…참의원 선거 기다리나

뉴스1입력 2019-07-03 12:26수정 2019-07-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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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부품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든 데 대한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측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응 중이지만, 청와대까지 직접 전선에 가세할 경우 사태를 키워 오히려 문제 해결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일본측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청와대는 로 키(low-key, 절제된)의 간접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근원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일)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반도체 부문장) 등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측 수출 규제의 파장과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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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측 발표가 있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측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첫 ‘행동’으로 국내 관련업계와 협의에 나선 셈인데, 그럼에도 청와대는 일본측 발표 후 사흘이 지난 이날까지도 일본 정부를 향한 직접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 국가간 문제라 더더욱 그렇다”며 “앞으로도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는 아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성윤모 산업부 장관)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언론의 해석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청와대가 직접 비판에 나서는 데에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청와대의 대응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청와대 주도의 대응으로 지금까지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경제보복 사태까지 이른 점을 감안하면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얘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다만 신중하고 고심스럽게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에 연락해서 입장을 듣고 소통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달 21일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때까지 청와대가 이 같은 절제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강경 기조를 아베 정부의 참의용 선거용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개선에 본격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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