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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잃은 韓 경제 7년 전으로 ‘후퇴’…“정책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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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잃은 韓 경제 7년 전으로 ‘후퇴’…“정책 수정해야”

뉴스1입력 2019-07-03 10:49수정 2019-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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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News1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7년 전인 2012년 경제성장률이 2.4%였으니 딱 그때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는 셈이다. 민간 연구기관도 아닌 정부에서 내놓은 전망치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하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수출은 7개월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는 더이상 예년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도 떨어져 정권 초반 반짝 상승했던 성장률은 이제 2%대 중반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어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여러모로 진퇴양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의 경우 상황이 더 악화돼 2% 초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전망 수정지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2.4~2.5%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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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당시 예상했던 2.6~2.7%보다 0.2%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0.8%를 기록한 뒤 2010년 6.8%로 껑충 뛰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7%, 2.4%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를 기록했다. 성장률 흐름을 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 사실상 이미 2016년부터 2%대 성장이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2016년 2.9%에서 2018년 2.7%, 2019년 2.4~2.5%(전망)로 점차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올 1분기 성장률은 0.4%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반도체 부진도 계속되면서 하반기 경제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리스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연구기관 등이 2% 초반대까지 성장률을 낮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이 0.1%를 기록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하강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수출과 투자 위축이 상당한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성장 전망치를 유지하긴 힘들다”며 “2.4~2.5%라고 하지만 사실상 2% 중반대 달성이 실제로 어렵다는 걸 사실상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정책적 변화를 권고했다.

오 교수는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에 2%대 성장도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많은 전문기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도 “재정정책 부분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순 없는 통화정책의 경우 완화적 기조도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노동(비용)부분의 정책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는 않다. 아마 세계경기가 좀 더 좋아지거나 최저임금 같은 게 동결이 될 경우 지금보다는 약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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