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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이어 평화당도 “北목선 國調필요”… 금가는 4당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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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이어 평화당도 “北목선 國調필요”… 금가는 4당 연대

박성진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7-03 03:00수정 2019-07-0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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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뭉쳤던 여야 4당… 바른미래 국조요구서 제출… 與일축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등 3野대표… 與의 ‘정개특위장 교체 합의’ 비판도
가까스로 문 연 임시국회 ‘빈손’ 우려
한국당 ‘해상판 노크귀순’ 간담회에 최초 신고자 참석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의 최초 신고자 전동진 씨(오른쪽)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간담회에서 해당 북한 어선에 있었던 그물과 비슷한 모양의 그물을 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선거제 개정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뭉쳤던 여야 4당 공조 체제에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1일 북한 어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도 5·18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보장될 경우 국정조사 개최에 동참할 뜻을 2일 내비쳤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국회는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 확정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곳곳에서 암초와 직면하고 있다.

‘해상판 노크 귀순’ 국정조사 요구를 계기로 대여 공조 체제를 구축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3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 및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짜 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라며 “국방부도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이번 주 내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이 조속한 5·18특별법 처리를 약속할 경우 동참 가능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그 대신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회의를 15일 개최하고 18,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 후폭풍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 등 야 3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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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상생형지역일자리법 △해외진출기업복귀지원법 △산업위기지역지원특별법 △벤처투자촉진 CVC법 등을 1차 중점 법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무엇 하나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바른미래#평화당#노크 귀순#임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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