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처”

文대통령에 임명장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며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유 경제 등 산업 양상의 변화에 따른 세수 대응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는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 역시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나이(51세)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고 말했다. 1968년생인 김 청장은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