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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케어 2년, 재정 고갈 넘어설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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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케어 2년, 재정 고갈 넘어설 대책 있나

동아일보입력 2019-07-03 00:00수정 201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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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의 시행 이후 3600만 명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지난해 67.2%로 올라갔다. 성과와 더불어 그늘 역시 짙어졌다. 2011년부터 연속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이 시행 첫해인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재정 적자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정책 수정을 요구하면서 9, 10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은 베트남 등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큼 나라 밖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는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확대’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지만 지난해 1778억 원 당기적자를 내는 등 당장 재정압박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에 예견된 일이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이대로 가면 건보재정은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과잉진료도 심화됐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원 2·3인실 급여화 적용 등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경영난이 가중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그 폐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건보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49%로 인상하려는 정부 결정이 최근 연기됐다. 가입자 단체가 반발한 탓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이 못 버티면 유지할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등 냉철하게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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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건강보험#의료비 절감 혜택#건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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