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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3일 파업 확정…급식·돌봄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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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3일 파업 확정…급식·돌봄대란 우려↑

뉴시스입력 2019-07-02 20:09수정 2019-07-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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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등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하루 앞둔 2일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관계자들이 마지막 교섭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들은 3일부터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파업을 진행, 학교현장에서 급식대란 등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일 오후 1시~6시50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된 협상은 오후 5시 장소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로 옮겨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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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교섭 내내 정회와 속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오후 6시50분께 최종 결렬 입장을 밝혔다.

학비연대 측은 전직종 기본급 6.24% 이상 인상,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을 제안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3일부터 시작하는 파업에 학교 내 조리·돌봄 종사자 등 비정규직 조합원 약 9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사는 교섭결렬 후 각자 브리핑을 열고 결렬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브리핑에 나선 학비연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분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해 이 단어를 교섭에 넣자고 했지만 사측은 공약은 공약이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이나 근속수당 요구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해 사측에서 제시한 안은 없었다. 교섭을 열심히 해보자, 파업을 자제해달라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당국도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적정수준 처우개선을 정립하기 위해 충실히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직이 직종이 많고 역할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달라 이런 것들을 분석해 적정 임금이 책정되도록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노조에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파업을 최소화해주길 부탁드린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도 재요청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10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3일 전국 1만426개교 중 4601개교(44.1%)가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아예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3637개교는 대체 급식을 실시한다. 이 중 2797개교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며 635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기타 방안을 택한 학교는 205개교다. 744개교는 기말고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220개교는 단축수업을 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공개한 교육공무직원 파업 예정 현황 보고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3일 전체 공립학교 1026개교 중 102개교는 파업으로 대체 급식 등을 실시한다. 이 중 77개교는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25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묵동초·신동초·대모초 등 3개교는 단축수업을 한다. 132개교는 기말고사로 인해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다.

나머지 792개교에서는 파업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에서 일부 종사자가 파업하더라도 일부 종사자가 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시를 살펴보면 ▲부산 526개교 중 93개교(대체 71개교·미실시 22개교) ▲대구 381개교 중 51개교(대체 44개교·미실시 7개교) ▲인천 482개교 중 156개교(대체 143개교·미실시 13개교) ▲광주 253개교 중 132개교(대체 114개교·미실시 18개교) ▲대전 249개교 중 35개교(대체 19개교·미실시 16개교) ▲울산 234개교 중 37개교(대체 29개교·미실시 8개교)가 파업에 참여한다.

다른 시·도의 경우 ▲세종 129개교 중 81개교(대체 74개교·미실시 7개교) ▲경기 2260개교 중 2067개교(대체 1683개교·미실시 384개교) ▲강원 644개교 중 514개교(대체 424개교·미실시 90개교) ▲충남 659개교 중 131개교(대체 89개교·미실시 42개교) ▲충북 448개교 중 113개교(대체 94개교·미실시 19개교) ▲전북 670개교 중 224개교(대체 196개교·미실시 28개교) ▲전남 766개교 중 185개교(대체 98개교·미실시 87개교) ▲경북 646개교 중 159개교(대체 135개교·미실시 24개교) ▲경남 857개교 중 309개교(대체 247개교·미실시 62개교) ▲제주 172개교 중 73개교(대체 70개교·미실시 3개교)다.

국립학교는 24개교 중 7개교가 파업에 동참한다. 대체급식은 5개교, 기말고사로 인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2개교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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