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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회담 재점화’ 文대통령, 8·15 서울 답방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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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회담 재점화’ 文대통령, 8·15 서울 답방 추진하나

뉴시스입력 2019-07-02 18:13수정 2019-07-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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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관계-북미대화 선순환"…'두 바퀴 평화론' 재강조
사실상 3차 북미회담 성사…남북회담으로 모멘텀 이어가려는 듯
전문가 "9월 이후앤 시점 잡기 어려워…광복절 계기 답방이 적절"
靑 "대화 추진 순서는 상황 따라 달라…지금은 북미 성사 더 중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남긴 평가다.

‘포스트 6·30’ 구상에 관심이 쏠리던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평소의 ‘두 바퀴 평화론’을 재확인한 원론적인 수준일 수도 있지만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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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합의라는 두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인 ‘두 바퀴 평화론’이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원포인트 회동 이후 ‘두 바퀴 평화론’을 꺼내들면서 문 대통령의 시선이 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닿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김 위원장과의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면서, 한미→북미→남북 정상회담 순서로 비핵화 대화의 순서를 새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2~3주 내로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비핵화 대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계속된 모멘텀 유지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교착상태가 자칫 장기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동과 남북미 3자 회동 형태로 방향타를 틀었다. 평화체제를 위한 한 축인 북미 대화의 축이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다른 한 축인 남북 대화의 축도 함께 도는 것이 ‘두 바퀴 평화론’이 완성된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을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과 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다”며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시에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의 원포인트 회동이 이뤄진 만큼 4차 남북 정상회담의 형태 만큼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돼야 한다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우선 제기된다.

이러한 시각에는 9·19 평양선언에 명시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합의 사항이 끝내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올해에는 성사돼야 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관여하는 것보다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 북한의 태도에 비춰볼 때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분리하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미 회동을 계기로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회복하려 들면 자칫 비핵화 대화 국면을 그르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대화와는 무관하게 남북 관계를 돈독히 다지자는 것으로, 그런 기류를 제대로 읽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양선언에 담기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은 유일한 합의 조항인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문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오래걸리지 않을 수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서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8·15 광복절 계기가 적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9월에는 유엔총회를 비롯해 북한 정권수립일(구구절·9월9일)이 있고, 김 위원장이 10월6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이 유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의 마지노선을 연말까지로 잡은 만큼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9월 이후로 시점이 넘어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서울답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제 막 예고된 북미간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에 우선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추진 순서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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