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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 기금 조성안 日에 재검토 요청…다른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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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 기금 조성안 日에 재검토 요청…다른 계획 없어”

뉴시스입력 2019-07-02 16:37수정 2019-07-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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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방안 진지한 검토 일측에 계속 촉구"
"피해자 구제 필요성 日요구 균형있게 반영한 안"
"한일 기업 기금 조성 방안 외에 다른 대안 없어"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외교부는 2일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에 대해 일본 측의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측에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측에 제시했던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한 방안이었고 그 방안을 일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9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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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 방안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본 측에 기금 조성안을) 계속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조성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 지난달 28일 한일 양 장관이 (G20회의에서) 계속 협의해나가자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한일 기업 기금 조성 방안을 거부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한일 간 징용 갈등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에 요청한 일본 정부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일본측 조치의 세부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한일 국장급 협의 진행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도 ‘과거사 문제와 기타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일정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 하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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