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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협상 관건은 ‘입장 변화’…‘하노이 안’ 궤도 수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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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협상 관건은 ‘입장 변화’…‘하노이 안’ 궤도 수정 가능성은?

뉴스1입력 2019-07-02 12:21수정 2019-07-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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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을 통해 재개에 합의한 비핵화 협의의 관건은 양측의 입장 변화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현격한 입장차로 인해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당시 양측의 결렬 지점은 이제 재개될 협상의 출발점이 됐다. 양측 모두 당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으로 양측은 모두 그간 고수해 온 입장에 일부 변화를 주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요구해 온 미국 측 협상팀의 교체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앞으로 2~3주 내에 열릴 협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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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직후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불쾌한 입장을 낸 뒤 미국 측 협상팀의 교체를 요구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양 정상의 회동에서 일단 그간의 ‘미국식 계산법’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새로운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 되는 것이다.

향후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의 수준이다. 북미는 지난 2월 ‘영변 핵시설 폐기+α’(미국)와 ‘영변 폐기와 이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 상응 조치’ 카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이 당시 말한 ‘α’는 영변 외 북한 핵시설의 추가 신고 및 폐기를 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일단 핵시설 폐기는 영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한 셈이다.

결국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가 당시 북미의 ‘계산법’의 차이가 나게 만든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는 한국 정부가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심장’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북측 입장을 조금 더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단 영변 핵시설의 폐기 용의는 밝힌 만큼 미국의 원하는 ‘α’에 해당하는 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및 발사 시설이나 이동식 발사대의 폐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

미국도 지난 2월까지 요구한 ‘α’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문점 정상 회동을 계기로 일단 협상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하노이 회담 때처럼 ‘빅딜’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자진 신고 및 폐기’보다는 낮은 차원의 ‘α’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가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큰 ‘상응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안건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민수 경제’를 언급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안 일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요구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 전부를 해제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북한의 요구는 일괄적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미국만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뿐더러,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신 미국이 일부 독자 제재안을 해제 혹은 완화하는 방안은 논의될 수 있다. 이번 판문점 정상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총괄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소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으론 남북 간 경협 사업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 효과를 모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올 들어 당면한 현안으로 남측에 제시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중 금강산 관광은 최근 여당에서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엔 대북 제재의 기본 입장을 들어 ‘여론 몰이’에 나서는 듯한 이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의 사안은 제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거꾸로 말하면 이 부분이 곧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규 투자에 대한 제재 면제 혹은 해제 조치가 있을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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