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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40억달러 규모 EU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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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40억달러 규모 EU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추진”

뉴시스입력 2019-07-02 11:23수정 2019-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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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무역갈등 격화 전망
8월 5일부터 공청회 열어 업계 의견 청취

미국이 유럽연합(EU)에 40억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유럽의 민간항공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89개 항목 40억달러 규모의 EU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목록에는 올리브, 이탈리아산 치즈, 스카치위스키 등이 올랐다.

USTR은 8월5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관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관세는 미국과 EU가 10년 넘게 이어온 항공사 불법 보조금 싸움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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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 4월에도 210억달러어치의 EU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도 보잉의 불법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120억달러 규모 예비 품목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관세 조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고 EU도 다음해 맞제소했다. WTO는 양측이 일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지만 미국과 EU는 판결 해석을 두고 대립하며 WTO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WSJ에 따르면 WTO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관세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본 피해 규모는 연간 110억달러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EU의 관세전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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