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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유튜버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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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유튜버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 관리 강화”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7-02 03:00수정 2019-07-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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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취임사에서 강조
“변칙증여 등 불공정탈세 엄정대응… 세무조사건수-비정기조사 줄일것”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사진)은 유튜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세청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루 실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세청은 올 4월 유튜버와 BJ 등 신사업 분야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청장은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기업 불법 자금 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 변칙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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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줄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현중 국세청장#유튜버#sns마켓#불공정탈세#변칙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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