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회동’에 남북군사합의 탄력받나…軍 “전기 마련 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30/뉴스1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올해 들어 진전이 없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다시 탄력받을지 관심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회신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극적인 북미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막혀있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한번에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양 정상이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만큼 북핵 해결 의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게다가 북미가 2~3주 내로 실무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은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된 군사합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9월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고 여기서 남북이 서로 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순탄했던 흐름은 올 들어 조금씩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한 협의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어 올해 초로 넘어왔고 이후 잠잠해졌다.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후속 조치로 예정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도 미뤄진 상태며 4월부터 개시하기로 약속했던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역시 북측이 응하지 않아 남측 인원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이 전해졌고 남북 관계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 군사합의 이행은 답보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교착 상태에 남북 관계까지 다소 냉랭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군 당국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북측에서 9·19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상황을 낙관했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후 “정말 많은 면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며 “정말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 북한도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윤창희 해병대령과 오명철 북한 해군대좌가 한강하구 해도 전달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30/뉴스1

북한도 1일 관영 매체를 통해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매체는 “두 나라 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게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과도 같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훈풍이 부는 듯한 모양새에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들어 우리측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북측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당장 발전된 사항은 없지만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합의 후속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공동유해발굴 등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한 의견을 보내 온다면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