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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日 수출 통제에 WTO 제소로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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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日 수출 통제에 WTO 제소로 대응 조치”

뉴시스입력 2019-07-01 16:11수정 2019-07-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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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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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소재이다. 그간 일본 기업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략화해서 한국 기업에 수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출 계약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한다.

이 품목 가운데 레지스트에 대한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이번 수출 규제가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생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성 장관이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여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된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은 G20 정상회담 선언문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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