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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차관, 日대사 초치…“수출 규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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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차관, 日대사 초치…“수출 규제 철회하라”

뉴시스입력 2019-07-01 15:18수정 2019-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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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스마트폰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주한일본대사 초치…"심각한 우려와 유감 전달"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오후 2시18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나가미네 대사는 1차관실로 향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조 차관과 40여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청사를 떠났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지난달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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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보복 성격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적인 소재다.

경제산업성은 또한 일본 정부가 첨단소재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과 관련해 “한일 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된 데다 한국과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미네 대사가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점도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으로 읽힌다. 외교부 내 통상조직은 2차관이 관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세부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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