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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개혁전선 와해될 수도”…곤혹스러운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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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개혁전선 와해될 수도”…곤혹스러운 與

뉴시스입력 2019-07-01 15:03수정 2019-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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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유감'→'분노' 반발 격화
"배신이라 해도 무방"…여야4당 공조 균열 우려
곤혹스러운 민주 "말 아낀다…사전 교감은 있었다"

교섭단체 3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에 따른 정의당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정의당이 ‘개혁전선 와해’까지 언급해 여야 4당의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신임 직전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살리고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버린 선택”이라며 “기본 원칙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 다닌다면 개혁 전선은 와해될 수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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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합의문 발표 직후 정의당에서는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윤소하 원내대표), “민의의 전당에선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정미 대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합의”(여영욱 원내대변인)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였고, 민주당에는 “개혁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고만 나왔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다른 주장을 내놓자 정의당의 기류는 ‘유감’에서 ‘분노’로 바뀌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전에 (정의당과)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인 심 위원장에게 사전 교감과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다. 천신만고 끝에 개혁입법 패스스트랙 열차가 여야4당 공조로 이뤄진 사실을 생각한다면 배신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못박으며 이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유감의 수위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아무리 목마른다 해서 구정물을 마시지는 않으며 설혹 실수로 마셨더라도 토해내는 것이 상식이다. 이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여야4당의 개혁공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거대양당 기득권 담합으로 개혁공조를 와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도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모임에 참석해 “현 상임위원장을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정당에 양해도 없이 교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번 합의는 과정도 절차도 잘못됐으며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한 비교섭단체와 사전에 논의도 없었다고 불쾌해하고 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는 데 있어 위원장으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보수층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소외된 것은 물론 정개특위 위원장까지 거대 양당에 내줌으로써 결국 ‘빈손’ 신세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하고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줄 경우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만 취하고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반발 수위는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해고’ 당하게 된 심 의원은 정의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심 의원이 당선된다면 민주당과의 공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정의당과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원내지도부나 정개특위 간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전 교감’을 언급했다가 정의당의 반발을 산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아무런 판단 없이 (심 의원을) 해고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차차 (개혁 의지가) 확인돼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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