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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패트 법안 8월까지 합의 노력…그뒤엔 법·정치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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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패트 법안 8월까지 합의 노력…그뒤엔 법·정치적 고려”

뉴스1입력 2019-07-01 12:21수정 2019-07-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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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룰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8월 말까지 모든 정당들이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며 “그 뒤에 남은 과정들은 법적인,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최종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지난 30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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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재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이것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당이 안을 제출하면 함께 충분히 반영해서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합의 과정에도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한국당의 안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저 자신도 반복적으로 했었다”며 합의만 도출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그 선거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법이 많이 퇴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며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300명 이내에서 선거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고 입장”이라며 “그것을 저는 원내대표로서 충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직 가운데 1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핵심들 간에 의견 교환은 시작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컨센서스가 마련되는 대로 모아지는 대로 결정하겠다”며 “(민주당 내) 선호도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눠져 있진 않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 조금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합의 과정들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실하게 밟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관해서는 지난달 24일 교섭단체 3당이 서명했으나 불발된 합의문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4일 3당 교섭단체 합의정신에 근거하면 이번 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은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저는 그 정신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추경심사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은 가질 수 있어도 경기대응추경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4일 3당 합의정신에도 그런 의미에서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회기 중에 추경전체를 처리한다는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대체로 이번 주중에는 자유한국당 내에 예결위원장 후보를 결정해서 본회의가 열릴 때 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로 밟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전 협의’ 없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교체했다며 반발한 것을 두고선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하다”며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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