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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위원장직 고민하는 민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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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위원장직 고민하는 민주-한국

뉴시스입력 2019-07-01 07:20수정 2019-07-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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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어디에 중점 두느냐가 관건
민주, 이르면 오늘 의원총회 열고 당내 입장 조율 나설 듯
한국, 민주당 결정 기다리고 있지만 일각선 사개특위 선호
어느 특위를 맡더라도 개혁법안 합의안 도출에는 난항 예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지난 달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합의하며 의석수에 따라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특위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 두 특위 모두 선거제 개혁과 검찰·경찰개혁이라는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조직인 만큼 우선권을 가진 민주당이 어느 특위를 선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러한 부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의원총회 일정이 안 잡혔지만 아마 7월1일 정도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두 특위 중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지 우선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법안을,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양 기관의 개혁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을 강조해온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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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보다는 적폐청산부터 이어져 온 검찰과 경찰 개혁을 우선하기에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에서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느 특위를 택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 반,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 반, 이런 상황이라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의견을 좀 모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뉴시스와 만나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제 개혁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선택을 기다리는 한국당은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돼도 크게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특위 위원장직 하나를 민주당에 내어주더라도 특위 소속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내 일부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축소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협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경 개혁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양당이 각각 어떤 특위 위원장직을 맡게 되더라도 개혁 관련 논의는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의 경우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라는 여야 4당의 주장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전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검찰,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 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 달 28일 본회의 직후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만족하는,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보장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믿나. 법 이전에 제대로 바꿔야 한다. (이 상태로는)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개헌 논의와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와대가 꼭 관철하라고 해서 관철시킨 법은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 법이 자기들에게 되돌아온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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