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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여야, 의사일정 두고 또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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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여야, 의사일정 두고 또 ‘티격태격’

뉴시스입력 2019-07-01 05:30수정 2019-07-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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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난달 24일 합의한 의사일정 두고 해석 엇갈려
"기존 일정대로 가야" vs 한국 "추인 불발돼 원천 무효"
추경도 '쟁점'...한국당 몫 예결위원장 선임부터 지연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쟁점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지난달 24일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이날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과 17일에 각각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사일정과 관련해 확연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안대로 일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돼 당시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합의문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일정은) 새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상임위 일정만 복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일정에 대해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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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달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이들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 포인트’ 합의를 도출해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무난히 합의안이 추인됐고, 별도로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 선언’도 나왔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추경 심사 절차,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여야가 이견차를 내보이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당장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3일 미루는 식의 일정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보더라도 여러 현안에 대해 강대강 대치가 불 보듯 뻔 하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추경’이다. 여야는 원 포인트 합의를 통해 개최한 지난 달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의 상임위에 한해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는데,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한국당 몫의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연기했다. 현재 한국당 내부에선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한없이 미루려는 속셈이라며 조속한 예결위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 심사도 요구해온 만큼 심사 과정도 첩첩산중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노동관계법과 유치원 3법, 빅데이터 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포항지진, 강원산불과 미세먼지 대책 등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막말과 장외투쟁 등 민심을 역행하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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