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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관세 중단-협상 재개… 트럼프, 확전보다 실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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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관세 중단-협상 재개… 트럼프, 확전보다 실리 선택

뉴욕=박용 특파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9-07-01 03:00수정 2019-07-0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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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2차 휴전’]
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화답… 화웨이와 거래 美기술기업들 “환영”
트럼프 “기존 中제품 관세인하 없다”… 시진핑 “中, 핵심이익 반드시 수호”
지재권-기술이전 등 입장차 여전… “1차 휴전 깨진 전철 밟을수도”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마주 보며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오사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80분간의 무역 담판을 갖고 신규 관세 부과 보류와 무역협상 재개를 약속한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3250억 달러(약 375조5375억 원)어치(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그들(중국)은 농산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 큰 양보’로 ‘2차 휴전’ 실리 선택


미 재계는 미중의 ‘2차 휴전’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화웨이가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술 기업에서 구매하는 부품은 연간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농민을 배려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엄청난 양의 식품과 농산품을 구매할 것이며 곧, 거의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구매하길 원하는 목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농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관세 보복의 타깃이 된 농민을 ‘녹색 애국자(Green patriots)’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전날 54만4000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


○ ‘전략적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반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73분간 기자회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뒤의 회견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언급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거론한 반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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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와 ‘수정주의 패권(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한 것과는 결이 다른 인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 농산품에 대한 즉각적인 구매에 합의했는지, 새 관세가 항구적으로 동결됐는지에 대해 미중 간 상당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여전히 많은 질문거리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 이견 덮은 ‘깨지기 쉬운 합의’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지만 5월 미중 고위급 협상의 결렬 원인이 해결됐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 측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취, 시장 개방 등의 구조 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중국 측이 요구하는 모든 관세 철회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현재 중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인하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은 미국의 구조 개혁 요구를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주권과 존엄 관련 문제에서 중국은 반드시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양측의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휴전’ 이후 다섯 달 만에 협상이 결렬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국 간 이견으로 ‘깨지기 쉬운 평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홍콩 밍(明)보에 “미중의 큰 입장 차가 기본적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 이후 미중이 어떤 합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화웨이#무역전쟁#도널드 트럼프#미중 정상회담#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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