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6학년 사회 교과서 내달 검정 전환 고시…실효성 있을까

초등 사회·수학·과학 3~4학년· 2022년5~6학년 2023년 대상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전환 후에도 논란 벌어진 바 있어
"국가개입 여지 줄여야…독립성 유지 가능한지가 최대관건"

교육부가 초등 3~6학년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를 2022년부터 검정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다음달 본격 돌입한다. 최근 초등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국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정 전환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권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초등 3~4학년 2022년, 5~6학년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집필진 동의 없이 무단수정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공무원 2명이 기소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의 경우 2023년에 검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계열 교과서 외의 과목은 모두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있으나 검정교과서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있고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까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하는 구분고시를 개정하고 검정기준까지 개발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7월 중에는 구분고시하고 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신규도서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3~4학년 사회·수학·과학 검정교과서 종류와 검정기준, 집필자·출판사를 위한 신청자격 등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은 현행 국정교과서의 집필·심의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통상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집필·심의기준도 수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존 2015 교육과정이 변함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전환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국가 개입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검정으로 전환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도 정권마다 정치편향 논란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란이 일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3년에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우편향 논란으로 집필자와 정부, 교과서 선택권을 지닌 학교 모두 갈등한 교과서 파동이 일었다.

언제든 대통령 의지에 따라 검정체제를 다시 국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 국·검·인정 여부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했다가 2017년 2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국·검정 혼용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다시 검정으로 바뀌었다.

결국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과서 기준이나 검정 심의와 관련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그 과정의 공성정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립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권마다 소모적인 정치이념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과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법규를 마련하고 상설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