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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우병우 내려 보낸 꼴”…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檢 내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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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우병우 내려 보낸 꼴”…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檢 내부 발칵

전주영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19-06-26 17:43수정 2019-06-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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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야전 사령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26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개혁 방안을 더 강도 높게 밀어부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맡았던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으로 간 것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내려와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이 경찰에 권한을 더 주려 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가야지, 왜 법무부 장관으로 오냐.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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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검사도 “인사권으로 군기 반장 역할을 하려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권 조정 관련 비판 글과 댓글을 단 검사들부터 추려 인사로 응징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한 사례다. 청와대의 법률 참모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당시에도 검찰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인 현 더불어민주당은 “유례없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민정수석이 하는 지시를 안 들을 수 있겠냐. 인사전횡”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전례가 있다고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법무 장관으로 내려보냈다고 생각해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관측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조 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의 보조를 맞출지, 검찰 독립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조 수석은 1965년생,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 후보자 보다 학번은 3년 아래고, 나이는 다섯 살이 어리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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