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자사고 폐지’ 설전…野 “조폭 행정” 與 “공교육 황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로 불거진 자사고 폐지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도 전반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도 자사고 평가기준이나 선발방법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의원은 “자사고가 적폐냐”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산고도 없애면 (다른 자사고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현 정부에서 적폐 취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부가 이러한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동시지원을 금지한 정부의 방침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중지원을 못하게 하면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학교를 못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자사고가 남겠느냐”며 “정말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자사고 설립의 목적이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하고 교육부는 지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감들은 ‘행동대장’ 역할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실정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이것은 교육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렸다”며 “교육과정 자체가 왜곡되게 학교를 운영해왔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등교육 전체 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때문에 대입경쟁이 과열되고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라며 “자사고를 끌어내릴것이 아니라 자사고가 잘 한 점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일반고에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고 교육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큰 지원을 안 받는다. 비싼 돈 내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냐”며 “불합리한 평가기준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걱정하는 학부모들 다 이분들한테 위로하시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 요구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자사고 취소를 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교육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아니겠냐”며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 여러 민심도 청취하고 교육당국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에서는 정치권의 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다그쳤다.

임 의원은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산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 78명 의원들로부터 부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의 판단이니 참고하라”고 전북교육감에 당부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현재 교육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심하곤 “마치 모든 사립학교는 다 문제이고, 모든 사립학교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반면 여권은 자사고 운영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교육당국의 결정을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자사고를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공교육 현장이 황폐화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며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명박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주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교육역량이 몰리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있었고, 특히 선발시기·방법까지 자사고에 특혜를 주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두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사고 정책의 취지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지 엘리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며 “상산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으로 간다. 이건 한참 잘못됐다”고 동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급속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실제로 황폐화되는 결과들을 낳았다”며 “자사고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계속 자사고로 운영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고 대학입시경쟁에 특정 학교, 학과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 입시전문학교처럼 되어 있었던 부작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별차이도 없는 아이들이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서 완전히 공동화되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존심 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자율형사립고는 이제 국립고등학교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80점)이 타지역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북교육감은 왜 이걸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안 정했느냐”며 “법규에 맞지 않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과 규칙 근거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도적 미비를 인정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전형과 관련, “사회통합전형이 기회균등 부분하고 사회다양성 부분하고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2군데 학교만 빼놓고 거의 다 사회통합전형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는 문제가 이번에 상산고 재지정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윈은 이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목표치만 제시해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이라며 “문만 열어놨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정과제로 만들아면서 자사고 정책은 폐지가 아니라 선별적 폐지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 의원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에 대해 검토 안 하고 있냐’는 물음에 유 장관은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와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불법 수정 문제와 관련된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엄청난 일을 중하위직 공무원 2명과 사업자 1명이 공모해서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윗선 이야기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15년 박근혜 전 정부 때 교육과정 기준에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바꿨는데 되돌린 것”이라며 “그 부분은 교육부 권한이라 그렇게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에 2009 교육과정 기준에 맞게 원래대로 바로잡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것은 적폐청산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목한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로는 내로남불이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국정화하려고 지난 정부가 편법을 쓴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