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처리 능력-경제력 확보해 南주도 통일 전부터 주변국 신뢰 구축해야”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통일 과정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들일까요?

-강서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첫째, 북한이 보유하였던 생화학 무기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유럽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던 국가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모습을 강대국에게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 지역 안정화 문제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 등을 파견하여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꾸준히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 안정화 훈련(충무 연습) 등을 해왔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핵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핵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원자력 안전이나 방제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난민문제를 비롯한 이행기 정의 확보 문제입니다. 강대국이 참여하는 관련회의에 꾸준히 참여하고 관련된 국제 문제에 참여하거나 참관하면서 경험 축적해야합니다.

다섯째, 북한 인프라 개발과 북쪽 주민의 연금, 복지, 일자리 창출, 교육, 주거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증강,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민간 중심 투자와의 연계 등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A. 다소 추상적이지만 한민족의 저력과 시너지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북한 내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할 때 창출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극동러시아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바로 직전 단기간에 새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북한 노동력의 저력이라든지, 남한이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기술이 북한 내 가장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단시일 내에 북한 지역 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것은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입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A.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통일비용 데이터와 조달 방법 등을 참고하여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정부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경제 발전 지원 계획과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현재 한국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해소하고 그들에게도 한반도 통일이 이익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통일한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대북 투자 활성화를 돕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일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전제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A. 남한주도 통일의 기회가 오기 전부터 주변국에 대한 신뢰구축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며 대화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순망치한이라고 하여 북한지역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한 버퍼존(Buffer-Zone)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반도 핵문제 처리원칙을 ①한반도 비핵화 ②무력사용 불가 ③중국의 정당한 국가안전이익 보호라고 언급한 사항을 종합할 때,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한 한반도의 안정을 선호하며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고, 통일에 있어서도 미국의 개입이 없는 자주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이 각 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이바지할 거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수미 경희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