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다시 기지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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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기본계획’ 내달 고시… 크루즈 전용 제주신항도 포함
기재부 입장이 최대 변수로

제주지역 숙원 사업으로 3년 만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숙원 사업으로 3년 만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숙원사업으로 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대 변수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는 동해신항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 전용 항만인 제주신항 사업이 포함됐다.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해수부는 기재부와 사업 필요성, 예산 확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제주신항 건설 예정지는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상부 142만6000m², 수역부 364만 m² 등 모두 506만6000m² 규모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2조8661억 원을 들여 22만 t급을 포함한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등의 접안시설을 비롯해 방파제 2820m, 호안 2090m를 갖춘다. 배후단지는 82만3000m²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제주항은 11개 부두에 25개 선석을 갖췄지만 이미 포화 상태로 선석을 희망하는 여객선 등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항만 자체가 협소해 크루즈 선석은 14만 t급 이하만 정박할 수 있다.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이 화물부두를 이용하고, 180m 길이의 대형 카페리는 4부두와 7부두에만 정박할 수 있는 등 한계에 이르렀다.

1927년 개항한 제주항의 협소한 규모, 노후화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해수부는 2016년 제주신항 사업을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켰지만 당시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 측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로 크루즈 관광이 중단된 이후 언제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재부 장관이 이번에는 제주신항 기본계획 고시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해수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주요 공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련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취업 유발 효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제주를 기점으로 중국이나 일본, 금강산, 백두산,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제주신항 여객 수요를 2035년 크루즈선 기항 횟수 1128회, 여객 수 244만 명으로 예측했으며 경제효과가 11조7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신항 건설계획이 고시되면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2021∼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어업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벌이게 된다. 2단계 사업은 2031년부터 2040년까지다. 해수부가 신항만개발촉진법으로 제주신항 사업을 추진하면 인허가 절차, 연차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신항은 남북 해상교류,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창출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신항만 개발사업#제주신항#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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