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사립대 16곳 종합감사

2021년까지 학생 6000명 이상 대상… 교육계 안팎 “사학 자율성 침해 우려”

교육부가 내달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사립대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으로 전면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당국은 사학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등 16곳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학을 투명하게 관리해 공공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 종합감사는 감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한 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대학이 2, 3개교에 불과하다 보니 비리 의혹이 있는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비리 의혹 대학이 매년 2, 3개 학교가 안 되면 ‘제비뽑기’를 통해 종합감사 대상을 추가하는 식이었다. 이런 이유로 전국 278개 사립대(2년제 포함)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가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는 사립대 16곳을 비롯해 111개교(39.9%)에 이른다.

교육부 발표에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사학 전체를 적폐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종합감사 대상이 된 A대 관계자는 “현재 대학 혁신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종합감사가 끝날 때까지 몸을 사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혁신 작업이 올스톱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