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인사검증 ‘선별 복귀’

“정권 일방통행 보고만 있을수 없어”… 北어선-붉은 수돗물 등 따지기로
24일 李총리 추경 시정연설은 불참… 與 “또다른 국회파행 시도” 비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국회 정상화 촉구 농성장이 비어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린 적은 없다”며 반발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분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 복귀’라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북한 어선 귀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세 가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사건의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 안보와 안전 문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으면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단계적인 복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며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배제한 채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만 합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분 복귀도 분명 한국당 나름의 의사표시이고 양보의 뜻일 것”이라며 민주당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24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문발차한 6월 국회는 당분간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