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실사판’ 서울 반지하 한때 30만호…서울시 대책은?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마련
기생충 속 반지하 '물난리' 방지대책도 진행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화제의 영화 ‘기생충’ 속 주인공 기택과 그의 가족이 머무는 반지하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화제다.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은 기택네의 반지하주택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만 보이는 반지하가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 곳이다. 지상이라 믿고 싶은 지하다. 햇살이 들지만 눅눅하고 곰팡이가 핀다. 자칫 잘못하다간 지하로 꺼지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봉 감독이 영화에서 그린 반지하주택은 허구가 아니다. 서울시내에는 한때 30만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시내 반지하집은 30만2000호에 달했다.

반지하주택은 관악구(2만1674호)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고 이어 은평구(1만9580호), 중랑구(1만8836호), 성북구(1만7725호) 등에 많았다.

영화에서 묘사된 반지하주택 침수 역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1992년 반지하주택에 강제배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10년 집중호우 시 시내 1만2518동이 침수됐고 이 중 대부분이 반지하 내지 지하주택이었다.

이는 1992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주택(약 24만호 추정)에는 강제배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92년 이후 지은 반지하주택에서도 배수설비가 낡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은 2012년 건축법을 개정해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서울시내에 2013년 기준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내지 지하주택은 4만266가구에 달했다.

이후 서울 곳곳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반지하주택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반지하는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중 하나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반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이 임차 보증금으로 긴급 지급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올해 안에 공급한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 자격으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이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공사는 가구당 9000만원 범위 안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공급된다. 시는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로 지원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를 위해 민간 건설 공공원룸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공공원룸주택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영화 기생충 속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던 ‘물난리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시는 여름 저지대와 반지하,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침수방지시설은 2007년부터 설치돼왔다. 지난해까지 7만3000여가구에 시설이 설치됐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시 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의 침수를 막아주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이다.

지원대상은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지하주택 거주자다. 관할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정한 후 무상설치 공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시는 반지하 등 저층주거지 자체를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4억6000만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올해 노후주택 300호를 고쳐줄 계획이다.

낡은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