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공보육 이용률 25%…아동감소에 어린이집 3336곳↓

전체 어린이집 4곳중 1곳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부모들 육아정책 1순위 '국공립 확충'…아동수는 감소
아동 1명 보육에 필요한 표준비용 101만7000원 집계

정부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지난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등 이용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육아 정책 1순위는 국·공립 확충이었다.

5세 이하 아동 수가 3년 사이 4만여명 줄면서 어린이집 수도 3336개 감소했는데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줄었다.

영유아 1명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은 0세반을 기준으로 101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어린이집에 실제 지원된 단가는 이보다 8% 적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9~11월 영유아를 둔 2533가구(영유아 3775명)와 어린이집 3400개소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된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141만3532명으로 3년 전인 2015년 145만2813명보다 3만9281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도 4만2517개에서 3만9181개로 3336개 줄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2만2074개에서 1만8708개로 가장 많은 3366개가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시점을 애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정부는 공공보육 형태에 국·공립은 물론 이와 재정운용체계 등이 비슷한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을 포함하는데 지난해 이들 기관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로 3년 전(21.4%)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 국·공립은 2628개에서 3531개로 늘면서 비중이 6.2%에서 9.0%로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785개에서 1108개로 늘어 1.8%였던 비중이 2.8%로 높아졌다. 사회복지법인은 1414개에서 1378개로 줄었지만 비중은 3.3%에서 3.5%로 소폭 증가했다.

부모들이 원하는 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의 선호 육아 정책은 국·공립 확충(1위), 서비스 질 향상(2위),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3위) 순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해 정책 선호도도 크게 늘어 국·공립 확충은 35.9%까지 높아졌다.

부모의 만족도는 직장어린이집이 5점 만점에 4.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 4.11점, 사회복지법인 4.07점, 가정어린이집 4.01점, 민간어린이집 3.97점 순이었다.

보육교사 평균급여는 213만원으로 2015년 184만3000원보다 늘었다.

다만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249만8000원)이나 직장어린이집(249만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248만4000원) 등에 비해 민간어린이집(204만6000원)과 가정어린이집(196만5000원)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국·공립 어린이집 대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은 2015년 71.5%에서 지난해 78.7%로 완화됐다.

수당에선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본급에서 편차가 심했다. 가장 높은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과 가장 적은 가정어린이집(156만6000원) 사이에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표준보육비용도 5년 만에 새로 계측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0세~5세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의미한다. 인건비·교재교구비·급간식비·관리운영비·시설설비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비용 산정을 위해 2017년 12월말 기준 4만238개 전체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 및 교직원 임면 자료를 분석하고 어린이집 원장(2363명)·교사(1268명)를 대상으로 지출실태 및 인건비를 조사했다.

또 어린이집의 지출 수준(419개소)과 세부내역(44개소)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급간식비·시설설비비·장애아보육료 등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엔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4년 이후 보육 제도 변화가 반영됐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보육 비용을 연계하여 8시간 보육료를 산정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교사 휴게실 설치 의무화 관련 관리운영비 등도 포함했다.

계측 결과 0세반 기준 8시간 표준보육비용은 월 101만7000원이었다. 2014년(83만1000원)과 비교해 22%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단가인 93만9000원보다 1.08배 많은 금액이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올해 5월 현재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28.4%를 달성했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