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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안 높이면 2.5% 성장도 어려워… 핵심 노동정책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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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안 높이면 2.5% 성장도 어려워… 핵심 노동정책 손질

세종=김준일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9-06-15 03:00수정 2019-06-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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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정
최저임금-주52시간 속도조절, 新산업-핀테크 규제 완화도 추진
홍남기 만난 국책-민간연구기관장 “세금, 복지보다 생산적 투자해야”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주 52시간제 등 핵심 노동정책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현 상태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5% 안팎이라는 새 성장률 목표조차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정부 안팎에 팽배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성장률, 고용, 수출 등 경제지표를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수출 투자 소비 동반 부진에 성장 목표 수정


올해 한국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다. 여기에 1분기(1∼3월)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7.4%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3%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부진 때문에 이 업종의 고용도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로 간신히 고용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고용 창출력은 사실상 바닥이 난 셈이다. 1분기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급감한 데다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드는 등 민간 소비도 부진하다. 성장을 견인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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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이날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기 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 보완책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노동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미래차 육성 방안 등 신산업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도 활성화한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최저임금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일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년간 29% 급등을 초래한 최저임금 정책과 탄력근로제 등이 꼽힌다. 주 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는 1주,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없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는 최저임금 책정 방식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장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활성화 대책과 규제 혁파 방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확대재정을 펴더라도 공공 일자리 등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체질 개선에 써야 한다”고 했다. 다른 기관장은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쓰지 말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에 쓰자”고 건의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문재인 정부#경제 성장률#경제정책#최저임금#주 52시간제#수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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